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02.15 선고 2007두25589 판결
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
2. 전주부 2007.11.30 선고 2007누783 판결
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3. 전주지방법원 2007.08.09 선고 2007구합419 판결
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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